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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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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해외 기관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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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청와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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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n번방'수사에 대한 국제공조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하며 해외 민·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월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1만 9705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20만 명 이상 동의)를 갖췄다. 당시 청원인은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도 협력하는 한편 해외 민간 기관·단체외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이 올해 인터폴의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이번 답변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성착취 영상물 거래에 활용되는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청장은 답변에서 "성착취물 공유, 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더욱 엄중한 인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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