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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주당 "`재난 기본소득`, 이번 추경에 논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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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주장 바 있다.

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페이스북에서 공개 지지하면서 언론도 잇따라 보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코로나 추경의 시기적 급박함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경안 가운데 580만 명에게 임금이나 상품권을 보조하는 사회 취약계층 예산안 2조600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의 (재난 기본소득)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를 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2조6000억원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등 4.15 총선 출마자들도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재난극복소득' 5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감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추경과의 연동성은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응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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