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코로나19發 재난기본소득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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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처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시민들에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소득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재 어려운 민생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11조원을 발표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대책이 재난기본소득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적극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호응했다. 이에 여권에서 재산기본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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