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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1일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해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평일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이와함께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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