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총액 두고 한미 간극…타협 가능성도
韓 근로자 무급휴가 앞두고 협상 속도 전망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식 협상이 열리지 못한 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던 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양국은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액을 둘러싼 간극 차이는 여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오는 17일(현지시간)부터 이들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6차 협상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협상한다’는 기존 원칙을 깬 양국은 이번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협상 이후 63일 만에 열리는 후속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그간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총액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까지 악화되며 지난 협상에서 요구액을 대폭 낮춘 상황이다. 정 대사는 그간의 협상 상황에 대해 “여섯 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다”면서도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이 후속 협상 일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타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 일치를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대화에 나서는 등 방위비 협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한편, 양국이 지난 6차 협상 이후 좀처럼 후속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통보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각서를 미국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