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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종료…회의 연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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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간 협의 중 '막판 힘겨루기'

내달 1일 韓근로자 무급휴직…한미 총액 이견차 여전

이데일리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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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이틀째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이틀로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한국시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마무리됐다”면서 “연장해서 협의할 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협상 타결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회의의 경우 두달만에 재개됐다. 그동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만나며 긴급하게 이뤄졌던 협상이 다소 느슨해진 셈이다.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측은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통보한 상태다. 우리 협상팀은 본협상을 집중하되 여의치 못한 경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측은 본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측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협상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국 협상팀은 최종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틀 일정으로 예정됐던 회의 역시 한국 협상팀이 19일 밤 현지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협의를 지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미 간에는 여전히 총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최초 제시했던 50억달러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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