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소속 화성시의원 "시만 83만명에 100만원씩 지급하자"
이재명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 인정 의미…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당도 동참해달라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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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 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통합당 소속 경기 화성 시의원들은 '화성시장은 재난 기본소득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요청한 1316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83만 시민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8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8300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조세결정권도 기채권(起債權)도 없는 기초지방정부가 8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음을 알면서 한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라면서도 "통합당 시의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황 대표는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고,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고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라면서 "진정 무너지는 경제를 되돌리려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재난기본소득을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황 대표님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감세를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국민 1인당 100만원씩에 해당하는 51조원 이상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자고 한다"고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급여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제학 입문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회보험 측면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의 수표를 가능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과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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