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인회 사무실 앞에 특례보증 상담 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상인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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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기업의 자금수요가 한데 몰리면서 제때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출 수요를 시중은행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를 거치는 것이어서 한 달 이상 기다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은 대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데 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총 긴급경영자금을 2조5000억원 수준에서 12조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1.5%대로 통일했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소진공)의 긴급경영자금,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대출에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를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 준다.

그간 시중은행 역시 4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을 운용했는데 금리가 3~4% 수준으로 정책대출보다 높아 사실상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소상공인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넓혀 정책금융기관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킨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소진공의 경영애로자금과 지신보의 특례보증 두 가지 정도였다.

7000만원 한도로 1.5% 고정금리가 제공되는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한 뒤 지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3단계를 거쳐야하는 상품이다. 지신보 특례보증도 지신보에서 심사를 통과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2단계 체계다.

지신보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역할을 하다 보니 지신보 창구에는 평소보다 10배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고, 보증신청에서 대출실행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리는 병목현상이 심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소진공의 직접 대출(긴급경영자금)은 이전의 경영애로자금에 비해 단계가 대폭 축소됐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소진공 센터만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000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와 신용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여전히 지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수요를 고려해 특례 보증 규모를 종전 1조42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렸고,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지신보에 의존도가 큰 상품이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청 접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신청 후 최소 한 달 이상을 대기하는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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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신보는 시중은행에 보증심사 업무를 제외한 상담, 서류접수, 실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심사업무 등에 활용하면서 업무 과중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다만 전국 155개 지신보에 배치된 인력은 지점별로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하루에만 수천 건씩의 서류가 접수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심사 건수는 지점당 50~100건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지역신보의 보증심사까지도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신보를 총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기부 산하기관이지만 각 지신보는 그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어 중기부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의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신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신보는 묵묵부답인 현실이다.

지신보는 핵심 업무인 보증심사 마저 은행에 넘기는 것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신보 업무의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증업무를 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면서 "지신보가 보증심사까지도 은행에 넘기면 사실상 조직이 유지돼야 할 명분마저 사라지는 것이어서 내부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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