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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주말 이슈+] 연비제 도입했더니 양당 패권만 강화...제3당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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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던 20대 국회가 '동물 감성'을 연출하면서 얻어낸 쾌거다.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에 연동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멈추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모,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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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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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파이가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비례대표 인기는 높아졌다. 지난 2월 진행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총 41명의 후보가 모였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11명에 불과했다.

반면 거대 정당의 '승자 독식 구조 타파'라는 연비제 취지와 달리,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세는 더 커진 분위기다.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당이 대부분 '비례대표 확보전'으로 우회하면서다.

안철수 대표가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만으로 정당 득표율 20%가 목표다.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총선에 출마한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공천된 후보는 각각 5명, 4명이다. 국민의당 이름표를 단 후보들이 호남 지역 20곳에 모두 전진배치 됐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

당시 새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지역 곳곳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내며 거대 정당 승자독식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출마한 후보만 1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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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축사를 마친 뒤 손을 치켜올리고 있다.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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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 지친 유권자를 위한 제3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은 평균 230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를 내왔다. 이번 총선 역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소수정당을 살펴보면 정의당에서 77명,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 공천에서 탈락한 주요 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도 선거구의 절반 가량이 양자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기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충청권도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한 대전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 중구와 동구 등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양자구도가 형성됐다"며 "자민련, 선진당 같은 지역정당과 제3당 없이 겨루는 첫 진검승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거라더니 지역에서는 오히려 양당 패권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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