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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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급 협상이 2개월여만에 재개됐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VOA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무급휴직 적용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무급휴직이 적용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특히 계속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은 지금보다 넓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협상이 끝난 뒤 "무급휴직에 따른 대비태세 악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는 불만족스러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조건부 임금 선지급 제안이 대비태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에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무급휴직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유감스러운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총선 기간이 겹치는 만큼 무급휴직이 적용되더라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11월 대선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19일 오전 추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측은 이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4월1일부터 일부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날 수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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