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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으로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예산이 삭감된 점과 재난소득 포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당·청을 중심으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상황이 되자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채 합의 가능한 것만 우선 처리하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추경 논의는 총선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편성 시점은 현재로선 총선 후인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이 적기라는 점에서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재난소득에 대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해 세출 예산으로 돌리면서, 2차 추경을 통해 최소 수 조원대 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년 실제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가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삼은 전망치를 밑돎에 따라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버린 탓에 '세수 펑크'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2차 추경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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