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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개발…中企 기술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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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구매조항 등 포함…조항별 해설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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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표준 계약서는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달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Δ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Δ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도 추가했다. 아울러 Δ비용부담 Δ정보교환 Δ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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