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영업자를 옥죄어 왔던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넉 달 만에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 플랫폼 쿠팡에 이어, 지난 8월 배달의민족까지 중개 수수료를 9.8%로 올리자,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 규제하라! 규제하라!"
결국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가 협의에 들어갔고, 114일 만에 수수료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행 9.8%인 수수료를 가게 매출에 따라 2~7.8%로 차등화합니다.
다만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오릅니다.
영수증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표기해 소비자가 알도록 하고, 경쟁플랫폼과 가격을 똑같이 맞추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여기다 배달플랫폼이 점주에게 배달 기사 위치를 공유해 배달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합의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정희 / 상생협의체 위원장
"이제 이런 상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협의체에 참석한 자영업 단체 가운데 2곳은 합의안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지적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회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화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부분 합의'라도 한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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