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전경. 2018.1.24/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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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 지역발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권형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지역낙후도 지수를 종합한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결과에 따르면 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활력지수 12위, 도시화정도지수 13위, 주민경제력지수 14위로 각각 나타났다.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낙후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접경(평화)지역, 내륙 소멸지역, 폐광‧고원지역 등은 낙후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춘천, 원주, 강릉, 양구, 인제 등 5개 지역이 지방소멸 주의단계지역으로 분류되고 이밖에 접경, 내륙 소멸지역, 폐광‧고원지역 등은 지방소멸 위험단계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역 내 표준화 지역발전도의 시‧군 간 지역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2017년도 기준 원주시가 최상위, 양양군이 최하위로 분석됐다.

표준화 지역발전도가 지역 내 평균보다 높은 곳은 원주, 춘천, 강릉, 속초, 동해, 홍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석한 국가균형발전지표 분석에서 강원도는 전국 15위 수준으로 하위 25% 4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존 중앙주도형 균형발전 사업집행체계와 낙후지역 분절적 지원정책에서 지방정부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정목표,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목표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띤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조원 지원사업인 시·도 자율편성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방이양대상사업은 모두 지방 자체사업이기에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 통합적이고 특화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분권형 균형발전은 기존 중앙정부적 획일적, 부처별 분산적‧개별적 성격에서 지역맞춤형, 공간 통합적 접근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 의사 결정과 내생적 역량, 특화발전에 의존하는 전략이다.

류종현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목표 정립과 포용적인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의 재구조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추진,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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