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말내내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막아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법인세 감면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22일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국민들 죽어가는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는 경총>,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건의해야>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이 지사는 '개 돼지 취급 당하며'라는 글에서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며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과거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이 아닌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 이론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 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현 위기에는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부른 기업을 더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영업이익의 약 18%(실효세율)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 하는 꼴이 되고(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을 재벌기업이 차지),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면이 아닌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이 아닌 기본소득 지급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며 "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썼다.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는 경총'이라는 글에서는 이 지사는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겠다'고 하는 이때 이런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 서두에서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며 기본소득 지급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라며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 좀 더 낮고 겸손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 석학 폴 크루그먼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을 예를 들며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지급에 따른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설 수 있고,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의 매출과 수요를 늘려 자영업자와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으로 기운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방책은 서쪽으로 기운 세상에는 약이 아닌 독"이라며 "국가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다수 국민을 이중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점, 일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점, 재난기본소득은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이다.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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