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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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의 초점을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맞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내년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함께 '재정 혁신으로 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이 설정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투자중점으로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를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와 관련해서는 내수 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재정이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 2021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또, 내수 위축을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극복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더욱 심각한 생계 불안에 몰린 저소득층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쳥년·여성·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구직 활동 기간 중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플랫폼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이 확충되며,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 인상 범위도 현행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관련 투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의 전략적 확보,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이처럼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 소요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 소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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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소요는 훨씬 커지는데 세입 여건은 악화

2021년 지출 소요가 올해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 정부안 513조 5000억 원보다 6.5% 증가한 546조 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출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경제 역동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재정지출이 요구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과 회복 지연으로 내년 세수 여건은 오히려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요구했다.

'재량지출 10% 감축'은 해마다 예산 편성지침에 등장하는 원칙적인 요구지만, 부처 자율성에 맡겨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만큼은 이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 기재부 "부처별 재량지출 10% 감축 반드시 관철"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10% 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직접 10% 이상으로 감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다부처 협업예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등 여러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해 예산도 함께 짜고 공동사업단을 운영해 집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제각각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 등 사업 집행 효율성과 재정 생산성을 높인다고 계획이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경제 역동성 회복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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