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조주빈 사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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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이 이뤄진 ‘n번방’ 사건을 두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25일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 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형사부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전날 구본선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대검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대검 각 부서와 일선 지방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의 역량을 관련 사건 수사에 집중키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은 최근 이뤄진 유사 사건의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검은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검은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찾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대검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로 구성된다.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TF의 총괄 팀장을 맡는다.

TF 내 사건수사팀은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 공조, 수사지휘팀은 경찰 수사 지휘 및 법리 검토, 재발방지팀은 범죄수익 환수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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