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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열흘 만에 3만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4월 개학이 추가 연기되거나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원금 예산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으로 총 2만9129건을 기록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질병ㆍ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최근 신청 건수가 하루 3000~4000건씩 폭증하면서 열흘 만에 3만건에 육박한 것이다. 일일 신청 건수를 보면 25일에는 3591건, 지난 24일에는 3939건, 23일엔 4651건이 접수됐다.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고용부가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긴급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을 지원해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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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산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거듭 연기되면서 예산 고갈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에 예비비 213억원을 투입했다. 열흘 만에 3만건이 접수됐고, 건당 지원금 25만원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현재까지 지출액은 7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20일도 못 가 예산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금 지급 기한도 '코로나 상황 종료 시'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만약 4월6일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거나 교육부가 언급한 온라인 개학이 병행된다면 예산 고갈은 불 보듯 뻔한다. 교육부는 전날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에도 확진자, 접촉자 발생 여부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족 우려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