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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 국민이 우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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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을 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도 52명이나 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국무위원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2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19번째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청주 아파트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등 2채를,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의 아파트 1채와 세종의 아파트 분양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매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조차 그 지침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원 287명 중 100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의원은 71명이나 됐다. 여당 중 2주택 이상자는 29명으로,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에겐 공천을 주지 않겠다던 여당도 민망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지도층의 솔선 없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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