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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與, '책임' '처벌' '사법처리' 언급하며 코로나 방역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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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감염확산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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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코로나19 펜데믹(세계대유행) 현상이 발생하자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복리에 초점을 둔 강력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방역 지침에 따르지 경우 사법처리를 비롯한 책임과 처벌에 나서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27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극난극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27일) 0시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께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며 "증상에 따라 병원과 치료센터, 자가격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지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이 모두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는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자금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경제대책 또한 과감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며 "고용유지에 총력 다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주 3차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격리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사법 처리와 강제 출국 조치 등 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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