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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낙연 "당정, 전경련 제안 '한시적 유예규제' 검토 후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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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법안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더욱 보강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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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이동제한 조치 가운데 기업 활동에는 예외를 둬 세계 경제 위축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상태에 놓였다"며 한시적 유예규제,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이 모두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기관과 직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세계에 고용위기가 닥쳤다. 국제노동기구는 2008년 금융위기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원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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