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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세돈 "40조 국채 '구체적 방안 제시' 발언은 오만…재난기본소득,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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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세돈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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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당의 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미 방안이 나와 있다"며 "오만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부터 내달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고용 지원, 유통ㆍ여행ㆍ관광ㆍ공연업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30~40% 하락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를 차별적으로 감면해주는 구체적 방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앞서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 피해를 구제하자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내놓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의 40조 규모 '코로나 채권'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 우리가 제안한 방식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며 "결국 40조 채권의 조달 방법에 대해 물어오는 것 같은데, 1년에 국채를 수십조 발행하는 정부가 '40조원 발행할 방법을 가져와 보라' 하는 것은 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차 대책으로 40조원 규모의 구제안을 구상한 그는 현재 2,3차 대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항공ㆍ유통업 등 피해산업 구제안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휴직수당을 최대 9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10%포인트 더 늘려 100%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며 "감염사태가 종료되고 나서도 1~2개월 정도는 더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대상을 50만명 정도로 잡으면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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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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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상식의 문제'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4명 있다고 하면, 잘 사는 쪽과 못 사는 쪽 중 어느 쪽을 먼저 도와주어야 하나. 못 사는 자녀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에 더 줘야 할지는 명확하다"며 "포퓰리즘 이야기를 떠나,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니까 다 주자는 것인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저녁 재난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TV토론회에 출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포퓰리즘이라 옳다,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주고 말자'는 것이고 행정을 쉽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론을 떠나서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삼고초려'로 영입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미래통합당의 색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시절을 생각하는 것인데, 미래통합당은 전혀 다르다"며 "40조 코로나 채권도 대기업이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발행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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