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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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수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대응뿐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이나 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했다. 이해찬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정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허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근 진정세에 대해 "이런 결과는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우리의 영웅이 있었기 떄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코로나19에 쏟은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의 영웅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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