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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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교부금 재원은 취득·등록세의 일정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용도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진보를 떠나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더 늘어날 것"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된다.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에 동참한 시·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검토 중인 도내 지자체는 고양·성남·용인·화성·평택·파주·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포천·과천·시흥 등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생계자금을 선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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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11곳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 등 5개 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 등 3개 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포천시는 시·군 중 가장 많은 40만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포천시민들은 도(10만원)와 시(4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4인 가족 총 수령액은 200만원에 이른다.

11개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3726억원으로 추정됐다.

선별지원 지자체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려 매출 10% 감소,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총소요액 660억원)을 병행 지급한다.

고양시는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소득 하위 80% 이하에 1인당 10만원씩(소요액 1000억원), 파주시는 긴급생활자금 형태로 소상공인·저소득층에게 1인당 100만~123만원씩(330억원) 성남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673억원)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437억원) 평택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0만원씩(300억원) 시흥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소상공인·임시직·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250억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지원 지자체가 검토 중인 총 지급액은 365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내 17개시군이 경기도의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치와 관련해 동참의사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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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와 17개 시군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수혈 예산액은 2조10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이 3개월 내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 코로나19로 죽었던 골목경제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도 재정교부금은 4023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은 90% 정도다.

이와 맞물려 나머지 14개 지자체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대상자는 지난 2월 기준 1326만5377명이다. 소요사업비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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