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오른쪽)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총선공약 정책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대상]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행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 23일 한 언론사는 민주당 공약을 두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30%가량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

세계일보는 2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 당시 발표한 추진정책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전체 중앙공약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1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당 이현진 공약팀장 전문위원 역시 전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만 의미한다는 프레임이 만연해 일부러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 공약집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사라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검증방법]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와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마련까지 포괄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계경제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한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3개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추진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정책(17개)’과 ‘가계지출 경감정책(16개)’, ‘안전망 확충·복지정책(10개)’ 3가지 분야로 나뉜다.

가계소득 증대정책은 임금소득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 격차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지역 신보 보증공급확대 등이다. 가계지출 경감정책은 의료비와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 경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안전망 확충·복지정책은 지역 일자리 사업지원이나 직업능력개발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해당된다.


◆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살펴보니, 전체 공약 중 1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민주당이 지난 23일 발간한 총선 공약집에는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이 담겼다.

중앙공약과 지역공약 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중앙공약만 살펴봤다. 약 15%에 해당하는 27개 공약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에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근로장려금(EITC)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청년 및 중장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확산 등이, 지출비용 경감 정책에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사교육비 경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알뜰교통카드 보급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에는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대변인의 주장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건 사실이다.

정책과제로도 소득주도성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 의미하는 것처럼 통합당 측이 프레임을 씌워 굳이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며 “이번 공약집에는 ‘포용’ 부문에 관련 정책을 담았고, 향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축소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정책집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년 전 지방선거 공약집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중 25%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된 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약집을 살펴봤다.

7회 지방선거 공약집은 15대 정책과제와 153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이 담겼다. 중앙공약 중 39개, 약 2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됐다. 7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할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중이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분야별로는 가계소득증대정책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카드수수료 절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이, 지출비용 경감정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정책 ▲도시재생 뉴딜 등이,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에는 ▲정규직 고용원칙 ▲체불임금 제로화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검증결과]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집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축소 혹은 폐기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만 의미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일부러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총선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전체 중앙공약 중 15%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해당했다. 따라서 민주당 공약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판정됐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