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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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의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2022년 시행에서 1년반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BIS비율은 은행 건전성의 핵심지표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데 바젤Ⅲ 방식을 적용하면 BIS가 올라가 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바젤 Ⅲ안에는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바젤Ⅲ를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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