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당초 정부 구상보다 대상자가 400만 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기존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범위는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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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의 의견이 절충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수준을 넓히되 지급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713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전국적으로 대략 1400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식이다.
다만 기재부 측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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