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대형백화점 '메이시스'가 125곳을 폐점하고 직원 2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미 100여 개 매장 문을 닫았음에도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도 고전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국내 일부 대형 유통업계는 매장 축소,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전통적인 유통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의 확산으로 소비문화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매장에 가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문화 덕에 새벽배송 전쟁 등 유통업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나아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서 소비자가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문화가 일상화됐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7배 성장했으며, 작년 기준 수입건수는 4300만건에 달했다. 2600만건을 기록한 기업무역보다 65% 많은 수준이다. 전자상거래가 개인무역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밀반입되는 마약, 총포류가 크게 늘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들도 수입되고 있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세관에 면세 한도 이하로 저가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결제할 때 받은 세금을 빼돌리고, 소비자가 관련 피해를 감수한다. 여기에는 관세당국이 구매 시작단계부터 실제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주요국 관세당국은 전자상거래 원천 정보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업계와 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도 개인무역 시대에 적합한 법령과 시스템, 조직체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상에서 해외 판매자 등과 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안전하지 않은 해외 물품은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간 대행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없는 물품은 신속히 통관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차단에 주력하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문할 수 없는 물품은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거래 정보도 투명하게 공유돼야만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철저히 수호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석환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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