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평균 100만원씩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중위 소득(474만9174원)의 150％인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대상이 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약 3500만명이 현금성 혜택을 볼 수 있다. 소요 예산은 총 14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은 당정에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80％(약 4142만명)까지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면 지원 예산이 20조원을 넘게 된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신 소득 하위 1000만 가구에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원 예산은 10조원 미만이 된다. 여당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해 14조원대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 국가채무가 815조원대로 크게 올라간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해 왔다. 이미 올해 예산과 추경 편성 때 70조원 이상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국채 선호 현상으로 기업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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