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3.03.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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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민권익위위회(권익위) 산하에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 개선과 관련한 중점과제 등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번 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소관 부처와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인 '공공재정환수법' 등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오는 4월부터 법률 소관 부처로서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의·거짓 등에 의한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1분기 추진 상황 점검 결과, 소관부처별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익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과제와 관련해 추가로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갑질 감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차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부터는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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