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가 30일 오후 접속 불가 상태다. /사진=복지로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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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30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이 먹통이 됐다.

30일 오후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진단할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마다 차등을 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총 1400만가구에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가 단순 월급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구체화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려는 시민들의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통상 복지정책의 기준은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보통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하다. 복지로 사이트는 이 계산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 접속은 내달 2일 오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로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 작업을 내달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겠다고 공지했다.

정부가 만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보겠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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