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과 맞물려 추가적으로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광명 등 13개 시군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특별재정교부금이 지원된다.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1만원 상당의 재정이 지원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24일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민 1326만여명이 대상이다.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30일 현재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파주·김포시 등 19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여주·양평·과천·이천·화성·파주·포천·의정부 등 13곳에 이른다.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 등 5개시 각 5만원, 여주·양평·과천 등 3개시군 각 10만원, 이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이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4401억원으로 추산됐다.

선별지원 지자체도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재난생계수당 660억원(소상공인 등)을 추가지급한다.

7개 지자체의 총지급액은 36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감안하면 경기도와 19개 시군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제수혈예산은 2조16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13개 시군에 1인당 1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생계자금을 선별 지급할 예정인 지자체는 고양·파주·성남·용인·평택·화성·시흥 등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은 4000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2월말 기준 13개 지자체의 인구는 413만7760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금액은 4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자체(12개)들이 이같은 도의 재정지원 방침에 호응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정교부금은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시군에 지원된다”며 “지원된 금액은 재정교부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