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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재난지원금…"힘과 위로될 것"vs"1회성 효과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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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든 자원과 수단 동원해 국난극복에 총력"

통합 "총선 앞두고 대단히 유해"…민생·정의 "다행이나 내용은 미흡"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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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연주 기자,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어려운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이 될 가능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원 긴급지원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편성, 그리고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 안한 선심성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70% 줄 바에는 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궁극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이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거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하기 매우 쉽다"고 비판했다.

신 공동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재난구호 원칙은 세 가지"라며 "첫째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피해가 적고 많음에 따라 재난 구호 규모가 달라야 하고,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이 돼야 한다. 또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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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과 신청 방법은 최종 조율 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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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생의 현장은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국난"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인 만큼 민생당은 적극 협조하고 오직 국민만 보겠다"고 말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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