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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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생계지원과 달리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택한 것은 전북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 기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자의적 지급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발생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가 시행 중인 분야별 지원 사업, 기존 복지수당 수혜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오는 7월말까지 사용 기간을 한정해 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군산사랑 선불카드’을 활용한다.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급 절차도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은 위임장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산시 인구는 이날 0시 현재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 할인율을 적용한 ‘군산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산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지만, 지역 전체로 보면 3~4개월 내에 270억 가까운 재원이 순환하게 돼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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