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마스크를 낀 주민들의 모습. 2020.3.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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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30일 논평을 내고 소득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의 발표에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빠르게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전격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촉구했다”며 “정부의 지원은 목마른 국민에게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소득층에게는 연말정산으로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정부는 ‘비상’한 시기에 걸맞게 비상한 방법으로 내수 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재검토하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라”면서 “국민이 목말라 죽은 뒤에 갈증약을 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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