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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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필요한 곳에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선대위 정연국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는 정부, 고작 이 정도가 최선인가"라며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신호가 곳곳에서 잡히고 이미 여러 중소상인들과 스타트업들의 폐업,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 잇고 있는데 단발성 지원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단 말인가"라며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이 쏟아내는 경제 대책은 현장과 현실은 외면한 채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100만원을 뿌린다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라며 "그 이후는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서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통합당의 비상경제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은 이미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그리고 부가세의 최소한 6개월 유예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채 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구호 40조원 지원 대안을 내놓았다"며 "국가 예산을 고려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한 비책(秘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답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이 전부"라며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라면 미래통합당이 내민 협치의 손, 흔쾌히 잡을 일이다. 야당의 비상경제 대책,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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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당국은 이미 풀었다던 50조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리 국민의당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대상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 4개월 간 지급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제안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정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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