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김종인

청와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우려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 재정과 민간 기업에 미칠 충격이 큰 데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급 지급은 사실상 ‘매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올해 정부 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을 용도 전환한 뒤 재원으로 삼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예산 용도변경(재정·100조원)에 더해 긴급 금융지원(100조원)과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40조원)을 민간에 투입하는 총 24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 40조원에 대해선 소액 액면가의 국민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통합당은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제안이 예산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동시에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동원한 자금을 민간에 풀면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민간의 돈을 끌어모으면 그만큼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통합당 내에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역사상 첫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으로 평가하며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 대응도 숨 가쁘게 전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며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는 값진 논의며 운동이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4·15 총선을 치른다”고 덧붙였다.

김민순·박현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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