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도 ‘n번방 방지법’ 등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입법 청원사이트에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국민청원 1호로 접수됐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 처벌 강화책이 빠진 개정안을 처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무기징역으로 형량 강화’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 신설’ 등 처벌 강화 개정안만 5건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31일 당내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간 연석회의를 열어 입법 처리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해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직후인 ‘5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n번방 사건은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무책임이 큰 만큼 책임있게 응답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5월 국회를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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