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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일본, 韓·美·中·EU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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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상대로 입국 거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과 영국 등 유럽 40여 개국 등에 대해 입국 거부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과하면 이들 국가·지역에 직전 2주 내 체류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본에 들어올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오는 일본인은 물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주요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느슨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자국 내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NHK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56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으로 늘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연기 발표(24일 저녁) 이후 도쿄 등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일본 전역에서 하루 확진자가 2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폭발적 확산이 이뤄지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일본 SNS 등에는 "오늘 혹은 내일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지며 불안이 확산되자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페이크 뉴스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밤 시간대 식당·술집 등에서 확산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소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의사회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를 선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도심을 봉쇄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유럽·미국과 다르다.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의료 목적 등으로 일부 시설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조치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달 초부터 한국인에 대한 90일 무비자 제도와 기발급 비자의 효력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들 조치로 현 상황에서도 일본 입국이 매우 어려워졌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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