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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도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 즉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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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90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가 30일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할 것"을 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는 이날 경북도청 본관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지 3개월째가 되면서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 피해의 중심지에 우리 경북이 있다"며 "정부와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 2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21대 총선에 나서는 경북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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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90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가 30일, 경북도청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할 것"을 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2020.03.30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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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은 이들에게 '빚내서 살아라'라고 하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전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 행정식 지원책에 불과하"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중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지원생활대상자를 제외한 33만 50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조건으로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 내의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은 당장 급한데 선별자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 지원과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지역화폐로 이루어질 때, 이는 붕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는 기자회견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요청서'를 경북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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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가 30일, 경북도청 앞 마당에서 '코로나 19 생존 위협, 경북도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요청서'를 경북도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2020.3.30. nulcheon@newspim.com 2020.03.30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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