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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4월2일 이후 입국 예상 7만9000명은 투표소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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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자 대책 필요

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 적용되면 해외입국자 약 8만명이 다음달 15일인 21대 총선일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추정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는 4월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지만, 이때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 입국자는 총선일인 15일에 자가격리가 해제돼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지만, 2일 입국자부터는 총선일에 투표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하루 입국자 수가 7000~7500명인 점을 감안, 1일부터 약 7000명씩 입국자가 들어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입국자 중에는 10~15%가 외국인이고, 한국인 중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가 10% 정도다. 외국인 입국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외국인 입국자를 10% 정도로 가정하면, 하루 입국자 중 약 5670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인원이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약 7만9000명이 자가격리로 총선일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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