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공시가 인상+금리인하', 세입자 부담 더 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가 많이 올라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1000만원 이상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내후년에는 보유세가 더 오를텐데 전세를 올리던지 반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온라인 A부동산 카페에서)

최근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을 팔기보다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세금부담을 전가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때마침 금리인하로 기대 이자수익은 떨어져 반전세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5% 껑충 "세부담 커 반전세 고려"

머니투데이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계약일 기준)은 1만3037건으로 지난 1월 1만3452건보다 줄었다. 전월세 거래건수는 세입자의 전입신고 등 전월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이 등록되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전월세 거래는 줄었지만 준전세 건수는 1573건으로 1월 1519건보다 증가했다. 월세도 소폭 늘었다.

아직은 뚜렷하게 증가세라고 할 순 없지만 시장에서는 공시가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늘면서 이와 같은 반전세, 월세 선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대비 14.01% 오르자 2월 서울 준전세는 1759건을 기록, 전년(1698건) 대비 3.59%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75%로 2007년 28.4% 이후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내달 말 공동주택 공시가가 최종 결정되면 집주인들의 월세, 반전세 선호 현상은 뚜렷해질 전망이다.

금리와 준전세 반비례 관계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도 월세, 반전세를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다. 정기예금 금리도 0%대로 떨어져 1000만원을 은행에 넣어도 연 이자가 6만원에 불과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떨어지는 전세보다 반전세로 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에서의 주택구입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서러운데 집주인의 세금부담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금리와 준전세는 철저하게 반비례 관계였다. 실제로 2016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에서 인하하자 6월 1963건이었던 서울 준전세는 8월 2053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11월 기준금리가 1.50%으로 다시 오르자 준전세는 이듬해 4월 1286건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 금리가 1.75%에서 1.50%로 인하됐을 때도 6월 1158건이었던 서울 준전세가 8월 1923건으로 늘어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과 같이 주택공급이 적어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돼 보증금을 빼 중도금을 충당하고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서울에서는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