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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통합당, 정부 재난지원금 비판 “효과 없다…절실한 사람에게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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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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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연국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지원 방식, 재정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 대책은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채 선거 유불리만을 저울질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며 '통합당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통합당은 같은 날 2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용도변경(재정) 100조원과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채권 발행 40조원이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현금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지원은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의 지원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송한섭 통합당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지원책에 쓴소리를 보탰다. 유 의원은 '복지제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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