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제2 IMF 외환위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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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3월27일 정세균 총리가 말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당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이를 거절했다.

김 교수는 또 제2 IMF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 상승과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국가부도로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여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미래지향과 실용주의로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로 세계 2위다. 2019년 기준 주변국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조4000억 달러로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많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와신상담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까지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지난 27일 "지소미아 등 다른 문제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는 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