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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4·15 총선을 보름 앞두고 주요 정당은 교육 공약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정부 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66.1%)을 크게 밑돈다. 대학 재정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공약은 대학가의 환영을 받는다. 또한, 각 정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 인재 육성과 같은 혁신 교육은 물론이고,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등 인프라 '혁신' 계획도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에 팔을 걷었다. 먼저 국립대 육성사업을 강화·개편해 연간 1500억원의 예산을 6400억원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연평균 419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은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한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등록금 인하 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은 유지해 학생들의 학비·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8031억원)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080억원)에서 국립대 중복 투자 고려해 사립대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기존 소득 8구간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 제한을 폐지해 확대 시행키로 약속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의당은 점차 대학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전문대부터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되는 무상교육은 ▲(1단계)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교육 ▲(2단계)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3단계)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 소득 고려한 표준 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지원 순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정부 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 66.1%를 크게 밑돈다. 사립대 의존도가 그만큼 높고 대부분 대학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지역 균형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해 총액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한계 대학이나 비리 대학은 제외한다.

'국립대학법' 제정도 기획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학문, 뿌리산업,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를 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영형 사립대도 시범 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당도 공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사립대학 반액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명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과 현행 금리 2%의 학자금 대출이자 무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교육 내용도 인프라도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대학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인 만큼 총선 공약 곳곳에 AI 교육 관련 계획이 다수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로 First Mover 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AI 교육 방안을 내놨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AI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고 AI 전문대학원의 증설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AI대학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올해 추가로 7개 대학을 뽑는다. 이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또한, 국내 AI 분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의 단절을 막고 AI 전문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국민의당도 AI 인재 양성 공약을 내놨다. 'AI 인재 100만명 양성 프로젝트'다. 1년에 10만 명씩, 10년간 10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이와 연계한 AI 인재 특수목적고교 신설 추진도 덧붙였다.

대학 체제의 혁신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정의당은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교육과정·학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