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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더불어민주, 2차 추경안 4월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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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 지도부와 2차 추경 위해 조건 없이 만나겠다"

조정식, "4월중에 추경안 처리되도록 하겠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40만원~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2차 추경안 제출을 재촉했다. 이어 “저 역시 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면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하루 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금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당정은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늦어도 4월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기간이지만 야당도 정치 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데 주목해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는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 역시 아쉽다”면서도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소득 있는 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으나 지금은 국민 삶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고 지원 규모도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 것과 관련, “다분히 기계적인 기준”이라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안되더라도 올해는 자기 생활비도 갖고 오기 힘든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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