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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정부 예산,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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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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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선 데 따른 우려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판데믹)이 심각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집단 감염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도 발생하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기조를 막기 위한 당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코로나19에도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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