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부지원금 더해 4인 가구 최대 300만원

시의회 승인 행정절차 거쳐 5월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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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만여명, 재정자립도 26%대에 불과한 경기도 북부의 접경지역인 포천시가 시민 모두에게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을 포함해 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최소 50만원(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금(가구당 100만원)까지 합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포천시 재정자립도는 26.8%이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99위에 그친 포천시에서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포천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포천시 인구는 현재 14만7700여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590억8천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지난해까지 모두 상환해 현재 부채가 없는 상태이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시의회 승인 등을 거쳐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이 포천시에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5개월 한시적으로 포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가구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나눠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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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시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정부,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군부대와 주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장병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포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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