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황당한 공약들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터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전 국민 월 60만원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당은 정당 연합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착오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이 역시 아마추어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당은 10대 정당·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당은 5순위 공약으로 '데이터 배당 실시'를 내세우면서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환수액은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월 6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민당이 이날 대북정책 강경 노선 관련 공약을 밝히자 열린민주당이 강하게 이를 비판했다. 시민당은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후보 명의로 "문재인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시민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민주당 전통과 어긋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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