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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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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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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짓고,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이르면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SMA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됐으며 한·미 정상의 최종 서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변수들은 남아있지만 오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양국 정상의 결정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전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SMA를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총액 규모도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40억달러에 비해선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현재 한국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지어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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